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드라 브랑카 분쟁 (문단 편집) === 실효적 주권 문제 === 이 문제는 싱가포르에서는 영토에 대한 실효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그런 대응이 없었거나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이 논쟁의 요지였다. * 싱가포르의 주장 1920년부터 1979년까지 페드라 브랑카 인근에서 발생한 좌초 및 난파사고 문제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고를 싱가포르에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실효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 말레이시아의 반론 선박 좌초 및 난파 사고는 해양법에 의한 국제 협약에 따른 활동일 뿐이지 이는 실효적 주권 행사가 아니다. *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에서 등대를 관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령 피상 섬(Pulau Pisang)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국기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페드라 블랑카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영유권은 싱가포르에 있다. * 말레이시아의 반론 국기는 국적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효적 영토 주권과는 무관하다. 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 섬에 국기를 걸어놓는 것 이외에 실효적 주권 행사를 보여준 적이 없다. 피상 섬의 사례를 페드라 브랑카에 적용할 수 없다. * 싱가포르의 주장 페드라 브랑카에 정부의 관리들이 방문할 때도 말레이시아는 대응이 없었으며, 싱가포르군이 페드라 브랑카에 군사 시설을 공개적으로 설치할 때도 말레이시아는 항의한 적이 없다. * 말레이시아의 반론 군 시설 건설은 싱가포르에서 공개적인 것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비밀리에 추진한 일이었다. 이는 싱가포르가 캥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 싱가포르의 주장 1962년부터 75년까지 발행된 여섯 개의 지도에서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 밑에 (SINGAPORE)나 (SINGAPURA)라는 표기를 넣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영토인 피상 섬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를 싱가포르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 말레이시아의 반론 페드라 브랑카에 싱가포르에서 관리하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쓴 것이지 영토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기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섬 밑에 남긴 표기를 (SINGAPORE)나 (SINGAPURA)로 남긴 것으로 영토 주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국경이나 경계는 국가 간의 협정 또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지도에 그려진 경계선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